올해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등 준법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보건의료정책 총괄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 4일 간호법 사태가 사회 혼란으로 번진 것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직위 해제됐다.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긴장하고 있다.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의사 증원 카드를 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윤 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 소속 127개 지부 145개 병원 사업장이 오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2021년 9.2 노정합의를 이끌어낸 총파업 예고보다 더 큰, 노조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장과 인원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에는 평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민주노총 파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파급력이 예상된다.10일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영등포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는 동시 쟁의조정신청 이후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조합원 6만4257명을 대상…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의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결국 ‘한시 확대’ 형태로 본격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내년도 정원에서 600명을 추가해 이를 오는 2025학년도부터 10년 간 적용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조정 기구인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다.현재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며, 이달 3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변화 물결 앞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토록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취임 2년 2개월을 맞은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7월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의 회무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목표를 이 같이 제시했다.이 회장은 지난 회무 중 가장 큰 성과로 간호법 저지를 꼽았다.그는 “지난 2년 간 집회 및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등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왔다”며 “직역…

“간호법으로 시작해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의료돌봄 통합체계, 의료행위 형벌화 등을 연구하며 지난 2년 2개월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은 임기 가장 큰 의제는 의대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과 회원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연구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창립 21주년을 맞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이 5일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주요 회무와 새로운 미션 및 비전을 공유했다.우봉식 원장은 지난 2021년 5월 취임해 회무 초기부터 간호법,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최근에는 의대 정원까지 굵직한 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2개 악법 저지 임무를 받았지만, 면허박탈법을 놓친 것은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불협화음없이 투쟁을 잘 마무리하고 회원들의 유례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박명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1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비대위 해단식 전(前) 의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비대위는 지난 2월 9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긴박한 상황 속에 탄생했다.이필…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박성민 의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현안들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된다.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늘릴 법안부터 의료기관 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 앞서 간호법처럼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대거 논의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의료기관 의무 신고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최근 수원 미등록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한 법안은 ‘출생통보제’다.지난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

의료계 종주단체인대한의사협회가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간호법, 의사면허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쏟아지는 현안에 숨가쁜 나날의 연속이다. 복잡한 고차방정식 문제들을 풀기 위해 14만명 의사들 수장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실리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 노선을 택했다.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한 실용주의 리더십은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간호법을 저지했고,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보상 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회회관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2024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성료했다.포스트 간호법 체제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보건복지의료인 협업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힘’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총선기획단 출범을 선언한 후 조직 구성을 마치고 개최한 첫 번째 워크숍이다.첫날에는 △30만명 목표, 1인 1정당 책임·권리 당원 가입 운동 △전략지역구 선정 및 정당투표 추진 △국민 효용성·직역 간 협력 가능성·미래 성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