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년도 피해구제급여 지출 의약품만 추가부담금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 제약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피해구제 부담금은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이 합산돼 이뤄져 있다.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
2023-12-20 11: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