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전(前) 새누리당 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이 "필수의료 회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이나 신설은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박인숙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의료대책'을 전달했다.여기에는 고질적인 의료수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부터 최근 사안 중대성이 높아진 의사 사법 리스크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박 전 의원은 "낙수효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으며, 낙수의사가 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들쭉날쭉한 의약품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감사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진행한 식약처의 이 같은 실지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의약품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및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주의 및 통보를 받았다.제약사가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때 해당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고 있다.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된 과징…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선 상대가치점수가 낮은 진찰료를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영상·진단 등의 의료행위 점수 조정이 불가피하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제40차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 회생을 위해 수가 인상 등의 조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정 이사장은 "의사들이 전문성을 쌓아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보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징계 위기에 놓인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의대 졸업과 동시에 진료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김윤 교수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징계 추진 및 진료면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교수는 "의협의 징계 추진 소식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놀랍지는 않다"며 "징계 위기에 놓은 이유는 의협이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인턴 제도를 없애고, 오는 2…

마약성 진통제 성분인 '트라마돌'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주사제형인 단일제와 복합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트라마돌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따라국내·외 허가 현황 및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만들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트라마돌과트라마돌·덱스케토프로펜 복합제 허가로 인해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 또는 중독 등의 약물 남용, 그리고 정신질환 개인 및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서 해당 성분 의존성 및 남용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허가 변…

의약품안전나라 표준품 분양 신청시 불편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이 도입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표준품 분양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표준품은일정한 순도 또는 일정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의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실험 등에 사용된다.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할 수 있다. 표준…

사법부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에 혼합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