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면허 정지 정당, 원격처방 엄격 제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통을 호소하는 교도소 내 수감자들 편지만 믿고 처방전을 원격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편지를 보낸 이들은 알고 보니 마약사범이었고, 처방된 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께 교도소에서 날아온 편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로, 통증을 호소하는 내…
2024-03-18 07:5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