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가칭) 임기 만료로 9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재구성을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추진단은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법에 근간을 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구성·운영한다.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김숙희 前 서울시의사회장이 연임하며,부단장 역시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과 김봉천 의협 부회장이 연임한다. 간사는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

의료계 불만이 컸던 의료분쟁 발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최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보상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4일 시행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박 과장은 “의료분쟁 제도 개선은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게 …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동준·임수민 기자]의대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의 증원 요구가 강한 가운데, 해당 의대들 역시 두 팔 벌려 정부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 의대가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낮은 공공지원 비율에 고질적인 적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앞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선수 전면 교체를 결정했지만, 추천 후보들이 모두 고사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 전면 개편을 권고한 뒤 이광래 단장이 사퇴를 선언했다.운영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 현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 전면 개편 또는 새로운 의정협의체 참여 멤버 구성 등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권고문이 전달된 후 이광래 단장이 지난 …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의료기관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의료인력 '팀' 활동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본인부담금을 조정, 의사와 환자 모두의 유입을 이끌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공급 측면에서는 단순히 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차의료기관 의사들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연루된 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지난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이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 후 의사를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