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실손보험을 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 요인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다.비필수의료 분야 과도한 보상체계가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작용했다는 판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목했다.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진료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전공의들이 몸 담았던 수련병원들 경영지표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대학병원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로, 작금의 상황이 더 길어질 경우 ‘대학병원 폐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특히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들이 잇따라 비상경영을 선언한 가운데 재정력이 좋지 않은 중견 대학병원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전언이다.대한병원협회가 전국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경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계가 의대생 증원 사안과 관련해서 "통일된 안(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4월 10일 총선 이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를 비롯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 만남에 대해서는 "유의미했다"고 평가했다.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회의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전…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대생 동맹휴학으로 개강을 수차례 미뤄 온 의대들 가운데 일부 학교가 학사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8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대는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낙제접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된다.우선 경북대는 8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예과 2학년과 본과 1, 2학년은 8일 강의를 시작하고, 본과 3, 4학년은 15일부터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경북대는 본과 1…

사진제공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한 총리는 7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0명 증원 조정 여부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안이 도출하기 어렵다면 사회…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심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 대표를 초대해서 장시간 회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정부 의료개혁안에 대해 의제 제한없이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의비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단독 회동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전의비는 "회동 이후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발…

사진제공 연합뉴스4년 5개월간 이어진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약사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소송이 막을 내렸다.지난 4일 대법원 민사1부는 대원제약 등 34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건보공단은 해당 품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