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직서 효력에 대한 법리 논쟁의 조짐이 보인다.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타 의료기관 취업 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반면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 경과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시 근로자의 사직 표명 후 한달부터 효력을 인정키 때문이다.전공의 집단 휴직 이후 미복귀 장기화로 재취업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대정부 토론회 제안한 적 없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만난 적 없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은 없다"고 일축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자신과 연관된 최근 보도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모두 부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대화를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대표와 만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대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가톨릭의대를 비롯해 단국의대, 중앙의대,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가 연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대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12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사태의 핵심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정책 당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전의교협은 "정부는 전제조건을 내건 대화…

2차 종합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인사를 나누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미미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병원 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전문병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대형병원이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부 인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뇌혈관질환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3명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불러 조사했다.청사에 출석한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들 사직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돼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행사"라고 말했다.이어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수련병원 교수…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를 앞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12일 "의대생 유급이 현실화되고 있고, 현재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정책 당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現)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 신분인 국립의대 교수들 마저 반기를 들면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전국 국립대병원에 1000명 이상의 교수 인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당근책 제시에도 일선 국립의대 교수들의 반감은 날로 확산되는 모양새다.특히 국립대병원은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핵심인 만큼 해당 교수들의 반발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실제 국립의대 맏형 격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2일 기준 2024년 4.10 총선을 29일 앞두고 의사, 의대 교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보건의료계 인사 중 지난 10일 각 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고 출마 입장을 밝힌 인물은 지금까지 8명이다.의료계에서는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정선화 동국대WISE캠퍼스 교수, 한지아 을지대병원 교수,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혜 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와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나왔다.간호계에서는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