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의병협 등 반발…"민간보험사 목적은 이익 실현"
“민간보험사는 근본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다.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보험 설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검토를 두고 강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건보 데이터 개방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과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데이터 지원 근거부족 등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7일 공단 서울강…
2023-05-18 11: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