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右 강중구 심평원 원장2023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 시작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국감은 수장 검증에 집중될 전망이다.지난해 국정감사의 경우 건보공단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시선이 쏠렸지만, 올해 그와 유사한 이슈가 없었고 양 단체 모두 의사 출신 새 수장이 임명된 직후이기 때문이다.특히 두 단체장은 대통령실 검증과 임명에 따라 별도 국회 청문 절차가 없는 만큼 국감을 통해 인사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가 지난 8월 18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4일 인권위는 “간호사 노동인권 및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에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위 주문은 ▲간호사 1인 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법령에 규정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정 수준 운영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간호인력 야…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협회가 목전에서 좌절된 간호법 재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재추진과 간호사업 발전 등을 위해 지난 8월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학회’를 신설했다.간호법은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맞춰 간호협회도 숙원사업인 간…

대한간호협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유인 즉, 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지만 50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권익위 발표가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심지어 해고당하는 등 부당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대한간호협회는 오늘(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경과를 공개했다.간협에 따르면 권익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7월…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 목전에서 좌절된 간호법과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재추진이 예고된 가운데 법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특히 국정 전 분야 조사·분석기관으로써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 관련 제언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객관적 관점에서 제시한 해결책이라는 점이 주목을 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중점 주제로 ‘간호법’을 꼽았다.조사처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간호계는 대리처방‧수술 등을 거부하는 …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정기감사를 받는다. 일반적인 협회 업무 외에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사안들도 감사 대상으로 알려졌다.의협은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감사로, 2020년 1월 이후 업무 전반을 검토한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종합감사로, 감사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의협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및 과정, 예산 운영 실태 등에 대…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들의 정치 역량을 높일 ‘청년 간호리더 정치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가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400여 명이 참석한다.차세대 간호리더인 간호대학생과 함께하는 이날 국회 토론회는 간호대학생들의 정치 리더십을 함양하고 간호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사진설명] 잼버리 현장에서 의료봉사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좌), 대한간호협회(우)폭염으로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의료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잼버리 현장에서도 간호법 여파로 인한 갈등 양상이 재확인됐다.잼버리 현장에는 병원을 비롯해 5개 클리닉센터가 마련됐지만 연이은 폭염에 열사병, 벌레물림, 찰과상 등으로 고통 받는 참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환자 수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북의사회, 전북약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8…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던 간호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계가 주목할 여야 쟁점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간호법과, 매년 위기감이 감도는 병원계 파업 사태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법은 앞서 올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직역 갈등 등을 이…

더불어민주당이 금년 가을 간호법 입법 재추진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에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3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재차 입법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기에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간호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입법을 강행해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