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000곳에서 총 492만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초진’ 제한에 의문을 표명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돼야 하지만 약(藥) 배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의료계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의협은 지난 7월 30일 TF 운영을 결정했다.위원은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구성했다.제1차 회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2단계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전 참여율이 2.2%에 그쳐 정책 시행에 불안전성이 여전한 형국이다.금융당국은 제도 확대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의 비용·수수료 협의가 지연되면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실손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은 총 6757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원은 1045곳, 보건소는 3564곳, 의원은 861곳, 약국…

의료계가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 재고를 촉구했다. 통계 왜곡으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조장하는 그가 수급추계위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는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물가와 수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해 발표한 김진현 교수에 대해 "현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본 것으로 의료붕괴라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김 교수는 지난 6일 국회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여,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 궁극적…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교수들도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지난 4일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전공의들이 주장한 “임신·출산 및 입영 이후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교수들도 힘을 실었다.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기존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실태조사 등이 병원 인프라 등 외형 평가 성격에 그쳐 있어 전공의 교육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봤다…

진료지원인력(PA)을 비롯해 갈등이 증폭돼 온 의료인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24명에 찬성 210명, 반대 5명, 기권 9명이었다.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