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가 운영 중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부적정한 사업 수행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등 관련 준거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또 ‘주의’ 통보를 내리면서 관례적인 홍보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기를 주문했다.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사업 계획, 정보…

9년간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곳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약 1000일 동안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제 건강이…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상재활테스트베드의 시설·인력 자원을 활용해 ‘사용적합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임상재활테스트베드는 환자, 장애인의 보다 나은 재활을 위해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는 재활 의료 기술, 재활 의료기기 등의 실현성, 유효성 등을 검증 작업이다.지난해 사용적합성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 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특화해 사용적합성평가를 지원하게 된다.서비스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올해 상반기 재활 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매일 한번 이상, 즉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된다.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일반…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실시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일환으로 이상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 집중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초음파는 지난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같은해 7월과 9월 각각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2020년 …

이른바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우선 사례를 모으고 있는 약사회에 의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판례와 사례 등이 쌓이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월 23일 시행된다.해당 법은 약국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 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오는 7월부터 중증 수술 환자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도입된다.아울러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구랍 21일 발표했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