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이달 18일 장관회의서 운용검토 보고…"검진주기 단축 등 강화"
사진제공 연합뉴스정신질환자들의 불특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또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다.‘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대해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
2023-08-18 14: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