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법상 종류와 무관하게 가중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위반행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본래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응급의료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행정처분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대부분의 법령 등이 가중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령해석은 의미가 특별하다.법제처는 최근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가중처벌 적용 범위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위반행위 종류와 관계없이 2개 이상 위법이 있…

사진출처 연합뉴스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입원 수속이 늦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방화까지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께 대전 동구 소재 병원 원무과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수속이 늦어지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그는 이날 오전 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사진출처 연합뉴스여당인 국민의힘이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토대로 유관단체들과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과 함께 간호법은 지난 4월 13일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가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사회적 파장이 크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네덜란드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AFP 통신이 보도했다.네덜란드 보건부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네덜란드 내각은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

사진제공 연합뉴스119 구급대가 공식적으로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과 관련해 병원급 이상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법에 명시돼 있는 ‘병원’이란 단어의 제한적 해석은 자칫 구급활동 범위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료업을 수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라는 결론이다.법제처는 최근 119구급대가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 의미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병원 간…

사진제공 연합뉴스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이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된다.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 유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토록 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 반발이 심했던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해 국민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영유아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게 골자다.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못 받고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는 취지인데, 의료기관의 새로운 의무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정책소통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