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패키지정책 방향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찬반 논란도 심화하고 있다.지난해 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과 위기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되게 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을 제안했다.…

“종합병원은 개원가와 상급종합병원 사이에 끼어 정책적으로 소외돼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경영난 탓에 종합병원들이 줄도산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료 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결연한 어조로 우리나라 종합병원 상황을 전하면서 "별도 관리료 신설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몇 년 새 인건비와 물류비가 급증했고, 의사 인력난까지 심화되면서 종합병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학병원들의 잇단 분원 설립도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대학병원과의…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실 의료법인 퇴로(退路) 마련이 이번 국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 된지 벌써 20년째다.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에도 법령 개정을 통한 인수‧합병 합법화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사진출처 연합뉴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계 숙원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역 의대를 신설해 의료취약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형성됐지만 정확한 규모 확정이 의료계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여당이 '의료계 달래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운영이 종료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와 재난의료과가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로 개편되면서 기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율기구로 운영되던 2개 과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됐다.지난해 12월 28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이미 6개월 연장된 의료보장혁신과, 재난의료과는 폐과됐다. 이어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를 신설, 사실상 기존 업무를 계승케 했다.먼저 필수의료지원관 소속 의료보장혁신과는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 방향성이 달라졌다. 지역의료정책과가 되면서 지역필수…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등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던 의사 양성체계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MZ세대인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고되고 보상이 적은 수련과정을 거치기 보다 일반의로서 미용의료에 진출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세대들로서는 일찌감치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여가생활도 누릴 수 있는 일반의 선호 경향이 또렷하다는 분석이다.실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을 포기하고 인기 진료과인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

[특별기고] 최근 병원에서는 전공의 대동맥박리 환자 사건으로 인해 모든 흉통 환자에게 대동맥CT를 시행하는 '방어적 진료 경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응급의료 100% 방지 불가능, 이를 모두 징계하면 응급의료 붕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100% 막을 수 없듯이, 응급의료에서 간혹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100% 막을 수 없다. 이걸 일일이 징계한다면 응급의료는 반드시 붕괴한다.교통사고를 사고 당사자가 일일이 처리하지 않고 보험사에 맡기듯이 의료 사고를 대행하는 보험 정책이 필요하며, 이것만…

대한가정의학회가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조한 일차의료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이 핵심 근거다.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가 정착되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효과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또한 심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질병의 발병률을 낮춰 사회적 비용 발생 감소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다."의료전달체계 확립 기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 강화"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최근 전국 의대 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의대 정원 확대의 적정규모를 350명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대 정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전 및 협박”이라며 반발했다.보건의료노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 발표한 ‘300명 규모 증원’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국민 기만”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