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환자 증상 완화 목적 투여, 처벌 대상 안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은 받은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17일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는 “맥페란 주사제 투여 의사에 대한 금고형 판결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의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고장내 버린 결정”이라며 법원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최근 창원지방법원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역·구토 증상 치료제인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전신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24-06-17 12: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