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오늘(25일)부터 전신마취 및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생명공학기술 등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첨단 재생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진료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재생의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국내 재생의료 현주…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당부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수술실 CCTV 의무화는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출석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늠컨대 올해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소아의료체계·응급의료체계의 열악한 상황과 시범사업이 종료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는 9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고 이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린 제410회 제8차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 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 추진 여부도 당분간 불투명해졌다.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그 여파로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파장이 일며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현직 총리 해임안이 가결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입법 문턱까지 왔던 법안은 보험…

연합뉴스 제공대만의 국가폐암검진 책임자가 한국의 국가폐암검진 대상에 폐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그 배경에 관심이 높다.대만의 국립폐암검진(TALENT) 책임자인 양판치르 대만 국립대만대 내과 교수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회(WCLC2023)에서 “폐암 발생에 가족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과 미국은 국가폐암검진 대상자를 흡연자로만 제한해 상당수 국민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대만은 지난해 7월부터 국립폐암검진(TALENT)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저선량흉부CT 검진 대상자로 ▲부…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극심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멈춰섰다.21일 오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됐지만 심사되지 않았다.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98개 안건 중 13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그러나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장내 다툼과 회의가 길어지다 결국 오후 5시 30분경 정회했다.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