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법률안' 추진 찬성"…"실질적 지원 위해 위임규정 추가 필요"
의료계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법률안이 발의된 대해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특히주의의무를 다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
2023-07-10 1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