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료계 "행정권·수사권 부여 반대, 과잉조사로 필수의료 붕괴 위험"
보험자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 수사 및 압수수색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쏟아졌다.법무법인 텍스트 최병일 변호사[사진]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공단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특사경 제도는 특정 행정영역에서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245조 10 등을 근거로 한다. 이 제도는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
2026-05-21 10:5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