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기소되면서 의료계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무리한 기소로 필수의료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산부인과 인력을 멸종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머지않아 국내에서 분만은 사라질 것”이라는 개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대한의학회가 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를 무시한 무리한 사법 절차"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의학회는 이번 기소가 산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 고위험 산모 진료 인프라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대한의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의학적 타당성과 배치되는 무리한 형사 기소는 환자 생명과 관련된 모든 필수의료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사"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학회는 평…

대한피부과학회가 미용 중심의 진료과 낙인에 대한 억울함을 표하고 비전문의나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진료와 시술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이들에 의한 오진과 치료 지연, 부작용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는 물론 전문의에 대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안인수 시흥휴먼피부과 원장은 제23회 피부건강의날 피부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수가 현실화와 비전문의 사칭 규제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언했다.안 원장은 "보험수가 현실화와 비전문의 사칭 규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부과 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채용률이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개 시·도에서 지난 8일 기준 채용을 완료한 지역필수의사는 모두 36명이다.전체 모집인원(96명)의 37.5% 수준이다.곧 절차를 마무리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도 있지만 지원자 수 자체가 65명(67.7%)에 그치다 보니 지원자 대부분이 채용돼도…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9일 제19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실손보험 개선 문제를 비롯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러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도일 회장은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최근 산부인과 고위험수술에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있어 외과계열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신경외과 역시 수술 위험도가 적잖은 만큼 기피과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

이달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국립대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정원의 68%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80.4%였지만 경상국립대병원은 42.6%로 충원율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났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본원, 분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15개 병원에서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 기준 충원율 …

최근 필수의료 기반 붕괴에 대한 학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분만 의료진에 대한 형사 기소, 전공의 충원 실패, 제도적 보상 체계 미비 등이 누적되며 진료과별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산부인과학회 “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 발생, 의사 형사처벌은 심각한 사법적 폭력”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과거 자연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두고“의학적 사실을 외면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의학을 필수의료로 인정하고, AI 도입과 관련한 검증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AI의 약 70%가 영상의학 분야에 집중돼 있는 만큼 산업 중심의 현 정책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영상의학회는 제21대 대선 당시 대한의사협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영상의학=필수의료" 인정 필요학회는 현행 필수의료가 진료과 중심으로만 분류돼 현대의학 전 영역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영상…

의료사고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 법조계도 공감했다.이에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높이되, 형사책임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진숙·서명옥·이주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업무상과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