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변동 없이 14일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여당도 노조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에 들어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민폐"라며 "의료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앞서 정부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당부한 것과 …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임박한 가운데 비용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부정 수급에 대한 경고장이 발령됐다.국고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허위영수증 발행 및 자부담 회피·대납, 가격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수급하는 경우 환급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원 사업 대상 요주의를 당부했다.앞서 2021년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 규모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명시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가뜩이나 의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인원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병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앞서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실효성 …

사진제공 연합뉴스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전액 보상이 최종 결정된 가운데 마지막 분담금 청구서가 발송됐다.지난 2013년 분담금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으로, 이번에 전국 분만 의료기관들에게 부과되는 분담금 규모는 5190만원 수준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2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부과‧징수’를 공고 전국 분만 의료기관에 분담금 청구서를 발송했다.이번에 청구서를 받는 의료기관은 총 480개소로,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0만5150원, 종합병원 10만790원, 병원 16만…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1] 비대면 진료는 이제 일선 진료 현장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용어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현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준비상황은 어떤지’,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등 많은 부분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알고 대비하는 것과 단순히 따라가는 수동적 자세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현행 비대면 진료가 바로 그런 형국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