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아이디어를 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동일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징수된 기금은 …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공식 출범된다.다양해지고 빈번해진 의료현장 업무 갈등을 그동안 법원 판결 의존을 넘어 선제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27일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발족된다.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전문성과 환경, 협업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는 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문제는 의과대학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첫 보정심에선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5가지로 합의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로 증원되는 의사 인력은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당시 대학…

지역에 심뇌혈관센터가 운영되면 닥터헬기 이송이 급감할 만큼 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남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 이후 지난 한해 동안 서산·태안 닥터헬기 이송 건수는 11건에 그치는 등 이용이 크게 줄었다.국회 성일종(국민의힘)은 최근 충남도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5 서산시·태안군 닥터헬기 이송 실적’을 확인,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닥터헬기 이송 11건은 한해 최대 이송 건수를 기록한 2019년 181건에 비하면 무려 94%(170건) 줄어든 수치다.날아다니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가 2026~2027년 임기의 대한통증연구학회회장으로 취임했다.대한통증연구학회는 지난 1983년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치과, 기초의학연구자와 임상의들이 참여해 설립된 학술단체다.통증 분야의 다학제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환자 치료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국제통증연구학회(IASP)의 한국지부로서 활동하고 있다.손병철 교수는 지난 1999년 국내 최초로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을 성공시킨 이후 20여 년간 삼차신경통과 척추수술후 통증증후군 치료를 비롯해 척수신…

혁신적 의료기기가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해당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이날 즉시 시행된다.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가 심뇌혈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 사업 도움으로 수도권 서부(인천‧부천)지역에서만 일주일에 1명 이상 위기를 극복했다.26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신경외과 유찬종, 심장내과 한승환 교수가 주축이 된 심뇌혈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는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4명의 중증 심뇌혈관 환자가 적시에 병원과 전문의를 만나도록 했다.‘심뇌혈관질환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병원 간 협약이 아니라 전문의 개인 간 직접 연결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모델이다.신경외과…

의료계가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대체조제 활성화에 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우려와 함께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선 편하게 활용토록 도구를 만드는 것이며, 성분명처방은 현재도 가능한 부분에 있어 종전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23일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국회를 통과했다. 약사가 대체조제 …

20% 초반 수준인 국내 원료 자급률에 따른 의약품산업 공급망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원료·원부자재 국산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이다.정부는 총 156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생산시설 확충부터 원부자재 확보, 비축 체계 등 공급망 구조 자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26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6년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존 사업 확대와 함께 신규 사업을 추가 기획했다.의약품 공급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