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할 경우 인력이나 시설 등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 관련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설치 및 운영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현행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 제공 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 …

국내 대학병원들의 ‘최상위 의료기관’ 타이틀 획득 경쟁이 본격화된다. 위상과 직결된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지정평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량 △진료권역 재설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역대급 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각 병원들의 신청서 접수에 들어갔다.최상위 의료기관 명성에 걸맞게 중증환자 비율과 중환자실 확보비율은 물론 국가감염병 대응 역량 확인을 …

출처. 연합뉴스최근 부산 A 척추·관절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 파문이 커지면서 대리수술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과거 대리수술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근본적 재발 대책을 마련치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최근 입법 예고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도 재조명될 전망이다.KBS는 6월 29일 공익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부산 A척추·관절병원의 대리수술 영상을 공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대리수술은 의료행위 제공을 약속한 집도의 이외 다른 의사나 고지되지 않은 의사로 변경 또…

사진출처 연합뉴스지금까지 선택 사항이었던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신고 업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날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여야 합의로 담긴 대안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상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이 정보를 지자체에 대신 등록토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