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중] ‘신의료기술평가제’라는 중복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로 혁신적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루트로닉이 개발한 ‘선택적 망막 치료술’은 세계 최초의 국산 기술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초’ 타이틀을 놓친 대표적 사례다.회사는 세계 최초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황반변성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후 신의료기술을 신청했지만 임상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번번히 탈락했다.해당 기술은 2010년부…

자진제공 연합뉴스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이어 관련 시설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까지 갖추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추진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만큼 50대 이상 주차시설을 보유한 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은 신축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5%, 기존 의료기관은 2%로 맞춰야 한다.2% 의무비율 적용시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 대수는 4만6000기 정도일…

[기획 상]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7년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제도가 정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취지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적인 의술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사들의 발목을 잡으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엇박자 행정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R&D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신의료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반면 또 다른 일…

창원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궐기대회. 출처.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고 이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잠정 합의하면서 지역 국립의대 유치전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인다.구체적 확대 방안 등은 추가 논의가 남았지만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장 의대 정원 확대가 국립의대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국립의대 신설을 염원하는 지역의 기대감을 키우기엔 충분한 요인이다.9일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에 따르면 전남 국립의대, 경남 창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