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병상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국회서도 이를 뒷받침할 지원사격에 나섰다.정부의 추진계획 발표와 동시에 여당이 법제화 작업에 나서는 등 당정이 병상수급 관리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300병상 이상 개설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지자체나 정부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임진석 굿닥 대표이사(왼쪽)와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 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헬스케어 플랫폼 굿닥(goodoc)이 최근 산부인과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국 산부인과에 전산 접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및 태블릿·QR 코드를 활용한 진료 접수 시스템을 통해 대기시간 감소, 데스크 업무 효율성 제고 등 진료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산부인과의 경우 동의서, 문진표, 예진표 등 관…

수도권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증설 제한에 나선다.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도입되고, 개설허가 신청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병상 신·증설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중증질환 범죄의 확대에 따라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현행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 시스템은 더 이상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누구도 구할 수 없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7일 신경정신의학회는 "관련 사건 직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주요 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신경정신의학회는 "서현역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사건 원인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최근 국가적으로 수술을 하는 외과계열을 포함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료진에 거액의 과실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의료계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의료사고로 인한 보호자 심정을 십분 이해해도 의료진 부족 등 진료현장 현실을 외면한 일련의 판결이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중증 심장질환이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까지 10억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과 여성체력단련실 도촬 사건 등으로 논란이 컸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대책을 공개했다.지난해 11월 46억원 현금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발표 후 재무회계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반부패 교육, 현금지급 업무 자체 및 현장 점검과 함께 내부통제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건보공단은 최근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감을 통해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는 74개 항목에 이른다.이 중 주요 사…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유지 요건 등 정책 변화 방향을 두고 병원계에서 엇갈린 대응이 관측돼 추이가 주목된다.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염두에 뒀던 일부 대학병원들도 높아진 문턱 탓에 관망세를 취하는 분위기가 다수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기존 4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를 예고했지만, 높아진 기준과 까다로운 진입 문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대표적인 엄격해진 사례가 전체 입원환자 34% 이상 중증비율 유지 및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등이다.최근 제5기 상급종…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통일된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일부 빚어진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4일) 오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5월 당정협의를 통해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제시했다.해당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한 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역의료 공백 및 의료자원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피력했다.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병상관리 총량을 통제하는 양적 관리를 넘어 병원 역할, 기능,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질적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이 같은 문제 논의를 위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현재 서울대병…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5월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공공의료 확충 공약화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노조강원특별자치도청(도지사 김진태)이 추진했던 도내 주요 병원 '필수의료 전공의 인력확충 지원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당초 계획했던'필수의료 전공의 육성지원 방안'이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의 지원 축소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앞서 강원도청은 금년3월도내 주요 병원들을 대상으로 '전공의 육성수당'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