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다른 한축으로 보장성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요한 부분은 더 많은 재원을 확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그는 “지난 5년간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장성 확대가 추진됐지만 MRI, 초음파 등 일부 항목에 과잉진료나 과다이용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다보니 수도권 대형의료기관으로 쏠림이 가속화되는 문제도 발생했다”면서 “이런 사안들을 재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고민하다보…
2023-07-19 06: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