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급속한 고령화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간호법 제정이 최근 재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신동근 위원장은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세계적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의 문턱에서 좌절됐다”고 …

“지난 2년 동안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이 재발의됐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없는 간호법을 재발의하며 88만명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주당을 규탄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재발의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 등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간무협은 “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국내보건의료계 분야에서 가장 극심한 내홍을 초래하고 올해 5월 대통령이 거부, 폐기된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에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모든 직역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이는 지난 7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며 복지위 민주당 간사…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협회가 6000여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기념대회를 개최한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오늘(16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 미래 100년을 위해 후배들에게 가장 든든한 자산인 간호법을 남겨주고 싶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현 우리나라 간호체계는 선진국이 모두 갖고 있는 간호법이 없어 손을 댈 수 없는 수준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사와 간호사, 간호…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로 의료계 뿐 아니라 온나라가 갑론을박 중이다."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의사들 목소리 귀 기울여 달라"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6:4 정도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을 5:5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우선 5.5:4.5로 조정한다고 최근 알려졌다.현재까지 비수도권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 전체 수련병원에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는 0명이라고 한다.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량 미달 사태에 이어 올해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대한방사선사협회가 CT, MRI 등 영상·방사선진단 의료장비 1대당 일정 운용인력 의무화 및 전문방사선사제도, 교육평가원 법제화 등을 통한 역량 강화에 나선다.또한 간호협회의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서 방사선사 고유업무 침탈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결속,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삼성서울병원)은 6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방사선사 역량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지난 3월 제25대 대한방사선사협회장에 취임한 한정환 회장은 전국 5만 여명 방사선사를 대표…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차기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이현 의협 집행부가 중심이 된 의정협상단이 아닌 새로운 협상단을 꾸려서 이 사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새 의정협상단 구성을 위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건의하고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를 촉구했다.박명하 전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사진 左]과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사진 右]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박명하 前 비대위원장(서울시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11월 20일 시행 앞둔 의료인 면허취소법 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24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대표 발의자는 최재형 의원이다. 이어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과 김영선·김용판·송언석·엄태영·유경준·최영희·태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의료계 입장에서는 올해 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선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분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박명하 회장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비인기 필수과 전공의 부족, 수도권 쏠림, 지방의료 붕괴 등 모든 문제가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고 몰아붙인다"며 "무분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는 현재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 같이 결론내렸다.이필수 회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