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준법투쟁을 개시한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 현장을 누비고 있다.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담당해온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을 보조하던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시 수술 지연 등 환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18일) 오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비대면과 …

윤석열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이 좌절됐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전력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6일 국무회의 직후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장이 직접 간호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감섭 간호정책…

[데일리메디 양보혜·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이 심상찮다. 대리처방이나 수술 등 면허 외 업무 거부 선언을 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지방 대학병원에서 아직 간호사들 단체행동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병원들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간호계에 따르면 오는 5월 19일 광화문에서 진행될 대규모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 이후 본격적인 단체행동 움직임이 있을 전망이다.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사진출처 연합뉴스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한간호협회가 총선기획단 구성·의사 불법지시 거부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17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재투표에 나설 것이며,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은 재의를 위해 거부권 행사일로부터 15일 이내 국회 본회의로 돌아갈 예정이다. …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 일환으로 1차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투쟁 내용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예정이다.이들은 당장 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김영…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주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진료공백 발생 방지와 함께 간호계 달래기 및 병원계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17일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 방안을 점검했다.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대한간호협회가간호법제정안에 대한 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에반발하며단체행동에나설것을예고했다.대한간호협회김영경회장은오늘(17일)서울중구간호협회에서열린기자회견을통해"불법진료에 대한의사업무지시를거부하는등의준법투쟁을전개할것"이라고밝혔다.또한간호협회는"오늘부터한달간전국간호사의면허증을모아보건복지부에반납할것"이라고 천명했다.간호법제정안을반대한보건복지부장·차관은고발하고파면을요구할예정이다.김영경회장은“대통령이자신의공약인간호법을거부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다"며"말도안되는허위사실을분별하지않고거부권을…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후자가 치명적이었던 만큼 '의료계는 절반의 성과'라는 평(評)이 나오는 가운데 면허취소법은 제정된 후 개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까지 주도해왔으며 정의당도 가세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