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지역필수의사제는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한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필수의사 96명을 모집했으나 지난달 18일 기준 지원자는 56명(58%) 수준이었다.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시도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오늘(1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지 1년 6개월 만으로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전공의 복귀는 의대생 수업 재개에 이어 의정갈등의 사실상 마무리를 의미하지만, 필수과 기피와 수도권 쏠림, PA 간호사와의 업무 분장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이 지난달 29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합격한 전공의들은 오늘(1일)부터 수련에 돌입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이 재차 국회 심사에서 재차 계류되자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련 수정안을 준비해오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8월 28일 개최된 2025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매년 건강보험 흑자가 쌓여 누적 준비금이 30조원에 달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인상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는 판단이다. 특히 1.48% 인상은 고물가,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들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은 적정 수준의 인상이었다는 설명이다.31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관련 의료기관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방문, 디지털헬스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진단·치료·모니터링·예후 예측, 공중보건, 의료기관 운영 효율화, 신약 개발 등에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리 등 필수의료 분야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투자…

국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노후화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장비의 연식, 성능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특수의료장비의 ‘동일 수가’ 체계가 노후장비 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질(質)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우리나라 총 나라 살림 728조원의 19% 수준이다.해당 예산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게 된다. 의료인력 양성, 인공지능(AI) 활용 및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복지부는 오늘(29일)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늘었다.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

의료사고 예방 체계 강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설명·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확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기준으로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견이 적은 분쟁조정 사안을 우선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의료기관별 사고 예방 유인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사고 초기 민‧형사상 법적 부담으로 사고 발생 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

박익성 교수(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가 제22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임명됐다. 신임 병원장 임기는 2025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박익성 신임 병원장은 1991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삼성의료원에서 전임의를 마치고 2000년 3월부터 가톨릭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주립대학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했고 하루 평균 100여명의 뇌종양, 뇌혈관질환, 안면신경마비 환자를 진료하고 눈썹 절개 미세침습 뇌동맥류 수술과 뇌혈관우회로수술…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을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요 축으로 역할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이형훈 차관은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대한전문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윤성환 전문병원협회 회장과 화상·수지접합·외과·소아청소년과·관절·척추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 대표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이 차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