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외과의사회 "마음 놓고 수술할 수 있는 외과의사 사라져"
기사 내용과 해당 사진은 무관함.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최근 수술 지연을 이유로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 결정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외과의사가 본인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한외과의사회는 9월 3일 성명을 내고“대법원이 지난 8월 31일 장유착 수술을 늦게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전하며 “수술없이 회복될 수 있…
2023-09-04 11:5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