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 및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제시했다.최근 문제로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정점에 위치한 만큼 응급 소아 및 중증환자 최종치료까지 전담케 한다는 방침이다.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신규 예비지표에 대해 설명했다.최근 제1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신규 예비지료를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학제를 6년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다.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합과정 커리큘럼을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새로운 학제가 적용될 전망이다.14일 교육부와 의학계에 따르면 의대 학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발주하고 예과와 본과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본과생이 주로 배웠던 실습을 예과생에게 확대하고, 예과생이 주로 배웠던 교양수업은 전 학년에 걸쳐 골고루 수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중앙대 송해덕 …

야맹증과 당뇨로 인한 망막변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세트로 처방되던 태준제약 눈(眼) 혈관장애 개선제 ‘큐레틴정’이 급여에서 퇴출됐다.약가소송이 마무리된 탓이다. 소송 중인 다른 제약사 판결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비슷한 적응증을 가진 도베실산 성분 제품의 시장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를 통해 태준제약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큐레틴정’의 급여 삭제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송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31일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선 당정협의회에선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정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도 재진처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압류절차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 사항을 정하고, 지난 2월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유경하)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 연구 및 의료콘텐츠 개발 분야 상호협력에 나선다.지난 12일 이화의료아카데미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최광남 본부장(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휴먼디지털트윈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개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휴먼디지털트윈 발전에 앞장서기로 했다.특히 ▲디지털 의료기술 연구 및 의…

올해도 외과계 기피과목 중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3개 전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술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예산은 지난해 1억7500만원보다 대폭 늘린 4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포함돼 지원 대상 전공의가 700여명으로 확대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술기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신청서 제출기간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이…

올해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총 342명 의대생이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500만원 내외의 실습비가 지원된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미래 전문인력과 의사과학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필수의료 실습은 6개 분야에 참여를 신청한 473명 의대생 가운데 255명이 선발됐다.올해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료 실습 지원분야가 종전 3개(외상, 소아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활동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시범수가가 부여된다.적용 수가는 교육상담료 Ⅰ‧Ⅱ, 환자관리료 등 3종류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시범사업은 이번 3차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신청기관 중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 심사해 선정하게 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종합계획’이 늦어도 오는 9월 발표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포함한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특히 소아를 비롯해 분만,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은 강화하고 지역별 및 진료과 간 편차를 줄이는 해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6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건보종합계획 관련법상으론 늦어도 9월에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