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흡연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 배상 책임은 부정한 가운데 호흡기 전문가들이 "의학적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재판부가 흡연 중독성과 폐암 유발 인과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담배회사 법적 책임에는 면죄부를 준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학회는 흡연을 단순한 기호 행위가 아닌 '의학적으로 규정된 중독 질환'으로 정의했다.학회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간학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감염성 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학회는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대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5일 대한간학회는 “감염성 간염 관리법은 바이러스 간염의 예방·진료·연구를 포괄하는 거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 보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간암 사망원인 75% ‘바이러스 간염’…사각지대 여전통계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과 의사들은 이를 '환자 안전을 무시한 졸속 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시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2026년 2월부터 강행된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는 환자 안전과 진료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며 "입법 단계부터 단 한 번도 동의한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의사회는 이번 제도가 의료 현장의 전문적인 경고를 묵살하고 약…

사진제공 연합뉴스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역시 1심에 이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에 사용된 세포의 기원이 허가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누락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해당 사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공단은 이번 상고를 통해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4일, 담배 제조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공단은 이번 상고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및 제조사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

사진제공 연합뉴스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1년 가까이 직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정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또 내부 비리 및 자금난으로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체불한 곳도 있었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의료기관을 포함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상당수는 의료기관이었다.이에 따…

사진제공 연합뉴스.비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에서 환자 측 승소율이 50%를 넘는 등 다른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여서, 단순한 서면 동의를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이 요구된다.허정식 제주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김기영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사위원, 송필현 영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팀은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게재한 '2024년 비뇨의학 의료책임 최근 동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과 의료계에서는 정책 추진 방식과 근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등이 맞물리며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해 “명분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지만 실상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임상진료지침(CPG)이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보다 진료지침을 상위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명확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최근 정다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한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의료과실 판단 기준으로서 임상진료지침의 사법적 수용과 과제' 논문을 통해 진료지침의 변모된 법적 위상을 분석했다."심평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