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용 방지 대책, 의무 아닌 권고…처벌 규제 강제화 필요성 제기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가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는 등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오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건당국이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 확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정부가 강조하는 관련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인의 프로포폴 불법사용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병원 의사가 폐기용 프로포폴 용기 내 잔량을 불법 반출해 자가투여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사용 재발방지 권고사항을 재안내했다.해당 권고에는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 CCTV 설치 △사용 후 프로…
2023-08-24 05:5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