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로 민원을 제기한 금액이 2575억원에 달하고, 이중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다.이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정부가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정확한 의료인력을 우선 추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신현영 의원은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

사진출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정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처우 개선' 등의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현장 소용돌이가 예상된다.특히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을 타깃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여파로 국립대병원에서는 "의사직만 성과급 잔치하냐"는 반발이 나오는 등 노사 관계는 냉각돼 있다.국립대병원계 노조가 요구 중인 '의료인력 확충' 대안과 함께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의사직 한정 임금 인상' 대안이 어떤 충돌과 반응을 불러올지…

자생한방병원은 "경기 성남시에 국내 최대 한약 조제시설 ‘자생메디바이오센터’를 열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16일 밝혔다.자생한방병원의 이번 센터 가동은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등 한약 제도화를 위한 표준화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자생메디바이오센터는 한약재 규격품 가공, 한약·약침 조제, 배송 등 모든 공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상 4층, 지하 1층 등 7000평 규모 공간에 한약 및 약침 조제시설, 한약재 가공 및 품질검사 시설, 조제…

중앙대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은 최근 영덕군청에서 영덕군과 상호교류협력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와 이철희 중앙대광명병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광명병원은 영덕군민이 진료와 시술·수술 등 치료를 받을 시 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지원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본건강검진시 우대혜택을 적용한다.이철희 병원장은 “중앙대광명병원은 KTX 광명역을 활용해 전국구 중증전문 의료허브로서의 기능을 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연간 18억개를 넘어서며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법유통 예방 수단인 의료용 마약류 폐기물 수거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실적 자료를 16일 공개했다.해당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하고 폐기하는 게 골자다.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면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하는…

근래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대형병원 17곳에서 환자 18만명의 환자정보가 제약사로 유출돼 올해 7월 행정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내 전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존에는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임원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해왔던 규정을 변경, 관련 학력·경력이 있는 담당자를 새로 둬야 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새로운 부담이 예상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는 최근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단속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주로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살핀다.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