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를 중심으로 검체검사 수탁 제도 개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빠른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5일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사진]은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해 전력 중”이라고 추진 상황을 밝혔다.복지부는 제도 개편 후 시행을 위해선 적지 않은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구, 심사 등의 과정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판단에서다."검체검사 분리 청구 및 지급 구현해 본 적 없어 실무적으로 준…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국장급 양자회담이 중국에서 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일 국장급 회담을 갖고,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논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과 9월 29일 △국토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방재 △자살대책 등 한일 사회문제 협의체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오는 6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제13차 한일중 인구정책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 간 총 9408억원이 투입되는 2기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6건 확보가 목표다.정부는 국내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소, 의료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협력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오는 7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료광고 관리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세션을 운영한다.5일 NECA에 따르면 이번 세션에선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주제로 위법의심 의료광고의 위법 유형과 관리방안이 논의된다.양성일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좌장을 맡고 ▲위법의심 모니터링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주예일 부연구위원) ▲해외 의료광고 관련 심의 기준 및 퇴출 절차(김기해 연구원)가 발표된다.또 ▲인터넷 플랫폼 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전(前) 1차관이 보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지역사회 구성원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그가 최근 대학원장에 취임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은 오는 13일까지 ‘2026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도시보건대학원은 감염병,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보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 현장과 접목된 교육 연구를 통해 도시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이기일 전 차관은 “도시 보건대학원인 이유는 서울시립대가 도시 특성화 대학이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세대당 한달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의결했다.회의 결과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됐다. 이에 …

사진제공 연합뉴스분만 후 확인 미흡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뒤바뀌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등에 주의가 당부됐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분만 시 정확한 산모 및 신생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된다.이번 주의경보는 분만 시 환자 확인 절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환자…

정부가 올해 말 의료 비용분석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별 수가 적정화에 나선다.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뿐만 아니라 의료 전체의 조정을 위해서다.특히 내년 4차 상대가치 조정 작업을 통해 과보상된 영역들에 대해선 조정, 저보상된 영역은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 균형을 맞춰 가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이다. 기본적인 의료 수가의 균형으로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보험급여과는 “저보상된 영역으로 언급된 기본 진료료, 진찰료와 수…

의학 발전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암 환자 생존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글로벌 표준치료로 자리잡은 항암제를 국내 환자는 투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바로 건강보험 급여 사안 때문이다. 그 사이 환자단체, 의료계, 국회는 “환자 접근성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치료 환경 개선에 한 목소리를 모았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졌다.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담도암 면역항암제 ‘임핀지’ 급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국은 담도암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내 사…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원장 유경하)은 지난 10월 31일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컨벤션센터에서 ‘보구녀관(普救女館) 138주년 및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보구녀관은 미국 북감리회에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이자 의학교육기관”이라며 “오늘 보구녀관 138주년과 의화의대 8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구녀관을 통해 당시 소외된 여성들의 진료에 대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었고, 여성의료인 교육을 시행, 한국 여성 의료를 한국인 스스로 지켜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