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전문치료 기반을 넓히기 위해 예산을 지원받는 ‘권역치료보호기관’이 전국 11개소가 운영된다.서울에선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경기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이천소망병원, 인천은 인천참사랑병원 등 수도권 지역은 이들 5개 병원이 지정을 받았다.또 대전충청세종은 참다남병원, 광주전라는 원광대학교병원, 대구경북은 대동병원, 부산울산경남은 국립부곡병원, 강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제주는 연강참병원이 담당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권역치료보호기관을 서울 은…

상급종합병원 25곳을 포함한 357곳 의료기관의 주사기, 수액세트, 카테터 등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많거나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주 정례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생산·유통·재고 단계별 현황과 현장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의약품 ‘표시가격’과 실제 ‘환급 및 계약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약가 유연계약제가 본격 시행된다.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을 해소하고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신약 수출을 돕는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 약가 유연계약제 약제 지정 및 통보 기준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약가 유연계약제는 건강보험 급여 목록표에 공식 기재된 가격인 표시가를 글로벌 참조용으로 높게 유지하되 실제 건강보험 청구는 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합의한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100% 국가 재원으로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앞두고 제약기업들의 관심이 커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심사기준과 평가방식 논의가 최근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는 신규 지표로 ‘공급망 안정화’가 포함된다. 또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CP)와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도 정성평가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24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및 시행계획을 밝혔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5월 6일까지 의견수렴 기…

의사들 반발이 커지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의료기사들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을 위해선 의료기사가 병원 문턱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24일 국회의사당 대로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집회‘을 열고 법안소위에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 상정과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28일 법안소위는 2…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계기로 보건당국이 공보의 배치 효율화 및 의사인력 확보,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비대면 등 진료기능 보완에 나선다.특히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의 인건비 인상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보건소 인력이 비대면진료를 안내·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협진 고도화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4일 오전 경북 영주시 보건소를 방문, 공보의 감소 대응 현황과 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한다. 또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시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재활)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오는 27일부터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이 평균 2% 인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이번 의결로 지난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 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