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의료계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9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경찰 폭언 및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전유성경찰서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119 구급대의 자살을 시도한 일산화탄소 중독환자 수용 문의에 동일한 중증환자 처치로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다.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무작정 해당병원으로 환자 이송을 강행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장에 대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임 전 회장은 해당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복수의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했다.방송에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재판부…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자살에 대한 상식이 없는 국민이 또 있을까. 정부와 관련 학회는 단 한번도 '대국민 자살예방법'을 교육하거나 방송한 적이 없다."의사인데 단 한번도 자살 예방교육 받은 적 없다"의사인 필자도 의대 졸업한 후 42년 동안 단 한번도 자살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및 관련 학회들 모두의 책임이 매우 크다.하루 40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미미하다.국민 세금은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걷는 것이다.그런데 가장 급하고 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의료계는 '보건부 신설' 추진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보건부의 독립은 의료계가 대선 국면마다 필요성을 주장해 온 사안이다.그러나 의료 거버넌스 혁신은 새 정부에서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구조 변화보단 기존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선호해서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3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가장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보건부 신설'이다. 의협은 "보건의료…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4선)의 주요 의정활동 이력에 '간호법'이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21대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새 정부 인사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전략가로 통하는 김민석 의원을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 및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추고 위기 극복·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며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도 추진보건의료계에서 김 의원은 2년여 간…

의료계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4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가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위원회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단순 대응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의료계 전략 본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사협회의 일관된 입장 정립 및 실현 가능한 실행안 도출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라면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한다. 의료계에선 보상책 없는 의무 가입이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 현황 조사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책임보험·공제 가입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 부담 완화를 위한다는 명분이다.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

사진제공 연합뉴스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취임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나란히 새 정부에 의료정책 대전환을 요청했다.양 단체는 의료계 내부 갈등과 의료인력 위기,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 공공과 민간 역할 불균형 등 산적한 과제를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개편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병협 “갈등 조정 협의기구 설치, 소통 기반 정책 추진”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 내부 갈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