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거짓정보 판단 기준 모호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명 '쇼닥터 방지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쇼닥터 방지법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
2024-11-28 11: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