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이에 지난 2017년 이래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 등으로 단축된 전공의 근무시간은 각각 그 이하로 정부가 줄여야 한다.이와 함께 처우 및 장기복무규정 등으로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공보의는 3년마다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국회는 1일 오후 제4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관련…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하는 법안과 공중보건의 수급실태를 파악하는 법안, 첨단재생의료를 연구에서 치료로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쾌속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8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또 연속수련시간…

사진제공 연합뉴스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필수의료 유인책으로 보상 강화에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한 점을 고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성은 확정했지만 구체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동시에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필수의료 형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반발, 서울 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사립·국립대병원에서 약 86% 전공의들이 단체행동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정부의 같은 정책에 반발, 전공의가 병원 현장을 떠나 파급력을 키웠던 의사 총파업에 이어 2024년에도 전공의들이 파업 선봉에 설지 귀추가 주목된다.반면 정부 측은 이러한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엄정조치를 집행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 긴장감이 고조된다.그간 단체행동과 관…

정부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수련환경 질 개선을 약속했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 추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젊은의사 달래기라는 시각이 나온다.특히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설득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저녁 서울 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등 수련병원 68곳의 전공의 100여명과…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연속수련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첨단재생연구 범위와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3건을 심의했다.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이후 이날 이견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

지난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래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더 단축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와 함께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무산된 ‘지역의사제’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첫 관문을 넘어 추이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한 3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현행 주 80시간 및 연속 36시간, 응급 상황 시 40시간으…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들이 질(質)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키로 합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를 비롯해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