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예정된 범의료계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4차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올특위 4차 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차기 회의 일정은 논의 중"이이라고 12일 밝혔다.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고 여겨 재정비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 설정을 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주일에 한 번 회…

“지역의료 활성화 등 의료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회원 권익 보호 및 의사회 활성화에 힘을 쓰겠다.” 서울, 인천, 충청도 등 전국 시도의사회의 수장이 대거 교체됐다. 일부 유임된 지역도 있지만, 대다수 지역의 회원들은 변화를 선택했다. 새롭게 선출된 회장들은공통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등 의료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회원 권익 보호 및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대 증원 이슈로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거운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된 이들의 각오와 향후 계획 등을 담아봤다. [편집자주]서울시의사회 …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를 계기로 ‘전문의중심병원’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전공의 비중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지향점이다. 하지만 병원들은 ‘이상과 현실 괴리’를 주장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당장 실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게 전문의는 전공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 이상 연봉은 물론 수급도 원활치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의 중심병원’이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일각에서는 서…

[기획 1]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지난 4월 2일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참여 없이 민간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임명됐으며, 공급자단체(10개), 수요자단체(5개)에서 추천한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를 거친다. 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미완(I·Incomplete) 학점 제도'를 도입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의학교육 질(質)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은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억지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비상식적인 대책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양질의 의학교육에 앞장서도 모자란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면서 의학교육 원칙을 훼손하고 땜질식 조치를 열거하며 현 정권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

사진제공 연합뉴스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당한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안정성 훼손은 물론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과 적절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재해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법률사무소 해소 허지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외국면허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성'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경보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 보유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국내…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한 정부의 유화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전공의 대표가 입을 열었다. 의대생 투쟁을 지지함과 동시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여기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해 정부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 탓이라는 분석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강력 반대 및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김원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김문수 의원의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두 법안 주요 내용은 전남도 소재 국립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단, 국립순천대는 대학병원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의대에 지역공공의료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