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전문성 부재와 기존 기구와의 기능 중복 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대안을 의결했다.이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업무범위…

"지금 한의계가 필요한 것은 자극적 집단행동이 아닌 한의계 스스로의 성찰과 개혁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해 한의계가 강경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반발한 한의계가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예고했으며, 삭발식까지 감행했다.의협은 "이런 일련의 행태는 환자 건강권을 진정성 있게 대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에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해 구호·의료지원 활동을 적극 펼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 7월 31일 의협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 정례화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이번 의·병협 간담회는 제43대 의협 집행부 취임 후 금년 2월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

의대생 학업 복귀 및 전공의 수련 재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학교육과 수련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돼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의대생들 학업 복귀와 전공의 수련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뎌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학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학장님과 교수님 등 대학 관계자들께도 감사하다"고 덧…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을 정하게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며, 이들은 내달 초 첫 회의를 가지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 시스템 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강 교수는 “의료현장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료진 개인의 실수가 환자에게 ‘위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중간에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세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사고 대응체계 혁신 방안으로는 “의료사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마련된 데 대해 의료계가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신속한 개정안 추진을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각 산하단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이강일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 기준 수수료 부과는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의료개혁 논의를 담당할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9월 출범한다. 또 의대 정원을 추계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지난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당사자와 환자단체, 사회 각계 의견을 배제해 비난을 받았다.의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사안이다. 공약에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