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상대 '정보공개청구'
자료 출처 김경태 회장 SNS 게시물국내 의료소송이 연평균 34건에 불과하다는 보고서와 관련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왜곡된 연구결과라는 비판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일환으로 작성됐다.해당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유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언론에 공개된 일부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
2025-07-30 12:2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