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추가모집 특례 요청이 검토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직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이 현실화 되고,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된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사직 전공의들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들어간다. 이번 중앙선대위에는 의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합류해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원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하고,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민주당 선대위를 이끌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여준 전(前)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는다.의사 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결국 공포됐다.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히 저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

사진출처 연합뉴스국회에서 '치매' 용어를 변경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는 찬성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주체인 보건의료계는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지자체도 실익이 적다는 입장을 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 법안이 7차례나 나왔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2건의 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지난해 7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 이어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은 치매 용어를 각각 '…

의료기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의료계는 "기존 폐업 신고 시에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올해 2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최보윤 의원은 잔여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폐업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가 임박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일 밝혔다.의협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업 효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사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좀처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 시범사업이 다시 진행된다.지난 2016년 시작돼 시범사업만 10년째로 정부는 본사업 전환 대신 수정을 거쳐 5단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환자 대신 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사실상 혼인관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진단서 발급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배우…

자료 출처 연합뉴스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독립' 공약이 재등판했다. 보건부 독립은 대선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의료계 주요 아젠다로 등장,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공약을 최근 제시했다.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압도적 효율 정부'를 꾸린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공개한 것. 여기에는 의료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건부 독립'이 포함돼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부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