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병원이 사직처리하고 오는 9월 모집을 신청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선발된 전공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후반기 전공의에 지원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의향을 미리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교수들은 정부에 대해 “의료기…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적정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정부 자료를 공개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리셋'에 박차를 가한다.정부도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안(案)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면서 내년 말 최종 결론이 도출된 이번 연구공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9일 비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사진제공 연합뉴스환자가 퇴원 후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해 입원한 경우 기존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하지 않다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에 대한 일선 병원들의 진료기록 송부 의무화를 둘러싼 혼선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법제처는 최근 퇴원환자가 스스로 선택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진료기록 사본 등을 해당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필요없다”고 회신했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일선 의료기관이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 진료기록 사본 등을 해당 요양…

지역 보건지소의 불이 꺼진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해소코자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전국 수련병원으로 파견했으나, 이들의 진료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대체인력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발생과 이들에 대한 보상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정부는 군(軍)과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을 차출했…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권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빅5 병원을 위주로 한 수도권 대형병원 인기과목으로 전공의들이 몰리면서 지방 대학병원 수련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8일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 22일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 권역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보다 많은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입장이지…

사진제공 연합뉴스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의정사태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모집 결과에 따라 수술·진료 파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전형 시작 전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의대교수들 사이에서 전공의 모집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이번 전형을 통해 이탈 전공의들이 9월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그림을 그렸던 정부 시름도 커지는 형국이다.당초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들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후 결원 규모를 확정해 제출토록 했다. 발생한 결원 만큼 충원에 나설 것이란 전제였다.하지만 막상 병원…

지난 5월 7일 전공의들이 공수처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일괄 사직 처리된 빅6 병원 전공의들이 각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키로 결정했다.전공의들을 7월에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정부와 병원이 공모해 일괄 사직 처리함으로써 전공의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 전공의 100여 명이 오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빅6 병원장 및 의료원장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조계 일각에서 의정 갈등 타개책으로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의 법적지위 보장 및 보상 강화를 지목해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공무원 지위를 겸하는 겸직교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공백 등 의료위기 해결을 제안했는데 현재 임상교수의 현재 지위로는 해당 역할을 수행키 어렵다는 판단이다.결국 임상교수의 법적 지위 명확화로 겸직교원과 동일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관련 수당 신설 등 적법한 제도 정비와 보상 강화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경준 변호사(부산광역시청)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지에 '국립대학병원 임상…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급격한 의대 증원 교육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학부모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모였다. 이들은 '포퓰리즘 의료정책 중단하라', '의료체계 붕괴정책 전면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이들은 "10년 전부터 지켜온 대입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2025년 급격한 의대증원을 멈춰달라"며 "재학생 1만8000명 의대생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지금도 기초의학교실 교수가 부족한데다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