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3일 성명서 발표…"제정 저지 강력한 투쟁" 천명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 재발의에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의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안이 특정 직역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2024-06-23 13: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