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지만 안팎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회무가 마비 위기에 처했고, 새로 출범할 특별위원회에 임현택 회장이 불참하며 전공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이 또한 불발됐다.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관 총 8명이 의협을 방문해 집단휴진을 강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를 샅샅이 살피고 있다. 이에 의협 사무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교수, 전공의, 개원의가 모두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구성키로 한 가운데 주요 축이 될 전공의 대표가 불참을 선언했다.의협 산하에 범의료계대책위원회의 새 이름인 올특위를 설치해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벌써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이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협 올특위 관련 소식을 인용하면서 "전날 입…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가 모두 포함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 22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2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지난 21일 오후에 진행한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들은 범대위가 아닌 의대교수, 개원의, 전공의 등 범의료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설치 및 출범키로 결정했다올특위는 의협 산하에 설치되며 총 14인이 참여할 예정이다.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오늘(20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등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의협회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충남의대 교수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부당하다"며 강력 비판했다.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정위 조사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우려했다.앞서 공정위는 의협이 지난 18일 주도한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인력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또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 위원과 16명의 공급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

"6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산하 단체들과 상의 없이 진행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무기한 집단휴진' 계획을 밝혔다.앞서 일부 대학병원은 의협과 별개로 무기한 집단계획을 발표했지만, 개원가도 이 대열에 동참한다고 알린 것이다. 문제는 이 계획이 내부 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경기도의사회…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는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한의사들 의료행위가 범람할 것이라며 심각히 우려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18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검찰 재상고와 관련해서 상고 이유가 부적격하다며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B씨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고, 면허 외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6월 26일 의료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것에 대해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국회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앞으로 국회 활동에 주목하며 …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가 오는 6월 27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하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해산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시사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전례가 없는 사안이지만 해산은 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해산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며, 의료법에 따라 법정단체를 다시 구성해야 해서 제재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휴진 및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의협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