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약물의 합법적 유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법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불법 온라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떄문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면서 “불법유통은 물론 여성 건강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나 교수가 제품 효능을 설명하는 영상의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 아닌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인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런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허위·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

심각한 재정난으로 국립대병원들이 위기인 가운데 이들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등 안전 의식도 결여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3일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상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의 심각한 재정 상황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된다"면서 재정난과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경상국립대병원은 부채액 4868억원, 자산은 4650억원으로 완전자본 잠식 상태다. 부산대병원도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의료수입이…

성분명 처방 등 의료 현안 대응에 대한 책임론으로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가 그대로 현안 대응을 이어가게 됐다.대한의사협회 대위원(의장 김교웅)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121표, 기권 2표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이번 임총은 성분명 처방을 비롯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수탁 고시 등 주요 현안의 미흡한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0월 25일 오후 4시 30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대위 임시대의원총회는 지난해 회장 불신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임총이 개최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등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사안이다. 주신구 대의원이 71명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임총 개회사를 통해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진행해야 함에도 일부가 의학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망각하고 있다. 새로운 의정갈등을 촉발시키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일련의 내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임총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한다.의료계 주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산업계와 정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지난 24일 진행된 80주년 기념식에는 노연홍 회장과 윤웅섭 이사장(일동제약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창립 80주년을 축하했다.노연홍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첫발을 내디딘 협회가 80년 동안 국민 건강을 지키며 산업을 이끌어왔다"며 "이제 세계 시…

대웅바이오 뇌기능장애개선제가 오리지널 수입액을 넘어서면서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대웅바이오(대표 진성곤)는 "뇌기능장애개선제 ‘세레브레인주’가 오리지널 의약품 수입액을 넘어서며 국내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세레브레인 생산 실적은 61억원으로 세레브레인 오리지널 의약품 수입액 56억 원을 넘어섰다.매출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1년 정식 출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78.8%에 달한다.대웅바이오는 금년 매출 80억원, 내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이 전공의와 교수 동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과 심각한 경영난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붕괴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병원장들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정부의 긴급한 재정 지원, 즉 '수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은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도 오지 않고, 교수 채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에 복합적 위기다. 자구책도 없느냐"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경고했다.부산대…

금융당국이 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자사주 처분 계획이 사실상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광동제약이 이달 20일 제출한 두 건의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교환사채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EB 발행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발행 공시 기준을 강화했는데, 시행 첫날 제출된 광동제약 보고서가 곧바로 ‘정정 1호’ 대상이 된 것이다.앞서 광동제약은 무보증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