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허리 수술 후 보행장애와 신경병증 등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되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 병원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광주지방법원(판사 채승원) 지난 1일 환자 A씨가 B병원과 수술 집도의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20년 11월 당시 60대였던 A씨는 요통과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에서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등 허리…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일명 사과법(Apology Law)이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법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쉽게 말해, 사과 표현이 곧 법적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의료사고 이후 의료인의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과 설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최근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사과법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 재구성’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이날 오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우 정무수석에 따르면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이 있다"며…

자료 출처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을 마련 중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김 총리가 취임식을 한 오늘(7일) 만남이 추진됐지만 이날 오전까지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의협 관계자는 "김 총리와 회동을 위해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최근 아나필락시스(Anaphylactic shock) 응급약물인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Jext)’를 처방받을 수 있는 병·의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올해 세계알레르기 주간(6월 29일~7월 5일)의 주제인 ‘아나필락시스: 막을 수 있는 위협(Anaphylaxis: A Preventable Threat)’에 따른 것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중증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예방과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아나필락시스는 음식물, 약물, 곤충 독 등 다양한 원인에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천5명의 …

사진출처 연합뉴스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재명 정부 내각이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나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임명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등 향후 새정부 인사와 관련한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 19개 안건을 표결했다.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간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임명동의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

사진제공 연합뉴스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약속한 충남 당진지역 종합병원 설립 등 사회공헌 사업이 17년 만에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대제철이 당진시에 200병상 규모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오성환 당진시장은 2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이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도 힘을 모아 정주 여건 개선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명예회장은 지난 2007년 당진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