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식물국회'를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의 직회부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116개 법안에 대한 국회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지난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거침이 없었다. 통상적 공직자들의 정중동 행보와는 확연히 결이 달랐다. 다소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소신을 분명히 했고, 파장이 우려되는 대목에서는 비보도 조건인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요청하는 등 정책은 물론 대언론에도 한층 농익은 모습이었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행정고시 36회, 서울대학교)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험정책과장으로 포괄수가제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날선 각을 세우며 강인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당시는 의료계와 대척점에 섰지만 최근에는 …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여파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휘청이고 있다.집행부 이탈은 물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일각에서는 총사퇴 얘기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의협 집행부는 사면초가에 몰린 모습이다.이필수 회장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다.탄탄한 네트워크와 소통을 강조해오던이필수 집행부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막지 못하면서 레임덕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놓고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야당 주도로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현안점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해서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힐난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간호법과 면허관리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행으로 의료계가 비분강개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 의료 악법을 제대로 막지 못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10일 경기도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행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상정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수차례 궐기대회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이 정도면 껍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면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의료계를 비롯해 여론의 관심은 간호법에 쏠려 있지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의사면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이를 모든 법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의료계 일대 파란이 예고된다.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정춘숙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회 직후 복지위 여야 간사 간 회의를 거쳐 합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2차 질의가 끝난 후에도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복지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와 몇 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