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됐다.4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입법, 예산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다면 평상시 대통령 권력 행사로 해결할 수 있었기에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피청구인 …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의협 산하에 '의사 수 추계 센터(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계위 법안이 통과했지만 구조와 내용에서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운을 뗐다.이어 "추계위 참여는 정부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하고 이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추계위 구성 시기도 정부에서 제안이 오면, 그에 맞춰 적절한 추계 위원 등…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지난 1년 이상 정부와 유례 없는 갈등을 이어 온 의료계도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앞서 의료계는 두 경우 모두 결과에 상관 없이 필수의료 및 의학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현 정부 의료정책이 동력을 잃고 …

"대학마다 제적 관련 기준이 달라 최소 수백, 많게는 수천 명까지 제적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각 대학 총장님들은 제적을 선택지로 고려하지 말아 달라."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의대 총장들에게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그는 "대학은학생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왜 자리를 떠났는가에 대한 본질은 지워지고 복귀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장님들은 정당…

채동영 전(前)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특정 인물에 의해 의정 갈등 사태 해결 기회를 마련할 모든 논의가 방해받고 있다"고 폭로했다.3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채 전 홍보이사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교착 상태 원인을 이 같이 진단했다.그가 지목한 특정 인물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다. 현재 의협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채 전 이사는 사직 전공의로, 지난해 5월 의협 임원으로 합류했다. 의정 갈등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탰으나,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막말 논란으로…

대한의사협회는 "경북지역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질병 치료 등 건강문제를 살피기 위해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 2일 "이번 개정안은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므로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포함시켰다.의료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선 12개월간 의료인 면허를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1년 넘게 집단 휴학했던 전국 의대생들이 결국 복학을 선택했다.그러나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여전히 낮아, 진정한 수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을 '실제 수업 참여율'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복귀율은 96.9%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주요 35개 대학은 100% 복귀했고, 아주대(99.6%), 연세대(93.…

의대생 복귀를 두고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교수단체가 만나 "대학과 학생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자"고 다짐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 복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앞서 지난달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