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22대국회에서 7번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이라고 정의부터 제시했다.이는 그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확대를 경계하기 때문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데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 1명…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 심사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12개를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지역의사제 사안을 재논의한다.우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국립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등을 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선결 조건으로 성분명 처방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을 제시하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약사회 숙원인 해당 과제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힘 싣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주요 유관기관으로서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18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2025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권영희 회장은 약사정책 및 활동 방향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추진 TF, 비대면 진료 제도화 TF 등을 가동하고 있다.권 회장은 "의약품 품…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 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며 새 정부 핵심 로드맵을 제시했다.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초진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명시, 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약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5번째 발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다.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하게 비대면…

최근 5년 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

최근 유명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실제로는 1만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상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사…

정부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고도화와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R&D 지원에 나선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도 지속한다.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1조2661억원 대비 651억원(5.1%) 늘어난 1조3312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정책, 응급의료체계 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주요 내용은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 ▲상시 감…

비만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세계적 추세인 접어든 가운데 국내 정책 변화가 이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내 비만 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위고비, 마운자로 등 뛰어난 효과를 보유한 비만치료제가 연이어 국내 상륙하는 상황에서 비급여로 인한 높은 가격이 치료 접근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지적이다.대한비만학회는 4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비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비만 문제 심각성을 알리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이준혁 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위원(을지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공식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이 자리에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 등 의료현안 해결을 요청했다.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 등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곽순헌 건강정책국장,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의료계에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