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가 본격화 된다. 의과대학 증원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계의 신임 수장은 누가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5일 ‘제42대 회장선거 입후보 등록 안내’ 공고를 내고 공식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교차출마 원칙에 따라 중소병원계에서 회장이 선출된다.회장선거에 도전할 후보들은 오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입후보 자격은 최근 2년 간 회비 완납한 회원으로 제한된다.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입후보 전까지 전부 납부해야 한다.회장 선출을 …

정부가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제한을 넘어 수가 등 보상률 차등 적용을 검토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공급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를 방지한다는 취지다.현재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서만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추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 후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지난 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병상 관리 강화방안이 제시됐다.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입원 증가 등 과다 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불발로의료기관들도 1월 27일부터 관련 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대형종합병원 사례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뤄졌지만, 향후 개원가는 물론 종합병원들이 법의 영향권 내 포함될 가능성을 짐작게 했다.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대형종합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뤄진 사건’ 사례를 소개했다.세종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

지난해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법 등 '뜨거운 감자'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밀어붙인 거대 야당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들도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남인순·인재근·김원이·강은미 등 야당 복지위 위원들에 이어 국민의힘조명희, 서정숙, 최영희 위원이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여당 위원들도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이들 3명은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서병·의원 불법지원금 …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가 전문병원과 중소병원 수장들 격돌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양한 지역과 직능으로 구성된 40명의 전형위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가 오는 4월 12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전 윤곽이 잡히는 모습이다.후보군 중에는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이상덕 회장은 지난 달 8일 협회 송년회에서 차기 병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다.지난 18일에는 또 다른 후보군이었던 …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이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하마평으로만 거론되던 도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성규 회장은 18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오는 4월 예정된 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오랜 세월 병원계 활동을 이어오면서 체득한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보다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몸이 부서질 각오로 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어 “협회에 발을 들인지 어느 덧 20년이…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실 의료법인 퇴로(退路) 마련이 이번 국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 된지 벌써 20년째다.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에도 법령 개정을 통한 인수‧합병 합법화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50년째 정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결국 ‘파산’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의료법인들에게 이제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영난이 심화되는 의료법인들에게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터 줌으로써 지역의료 소멸을 막고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법인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양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사진제공 연합뉴스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인들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1월 8일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인병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