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위원 구성은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을 과반으로 한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그간 잠잠했던 개별 대학 학생회들이 침묵을 깨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 대표를 맡았던 5인은 최근 '존경하는 고려대 의대 학우 여러분들께'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본인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자성의 뜻을 밝혔다."본인 결정 주저함없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되고 거취 결정 자유 보장받아야"이들은 "전(前) 학생대표로서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고자, 그리고 …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늠좌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다.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기각 여부에 따라 의료정책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한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다만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 각종 의료정책과 관련된 투쟁은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류를 이뤘다.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한덕수 총리 기각에 대해 정치적 판단으로 의사협…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 본인부담율을 적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가짜급여의 …

장재영 사직 전공의, 강기범 정책이사"지금 의과대학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장 큰 문제는 교수와 학생 간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점이다. 부실교육을 받는 것은 25학번이고, 지금 복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차별 갈등도 있다."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대 증원과 의학교육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교수님들이 노력한다고 한들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의구심"장 사직 전공의는 "의대 내부에서 불거진 이 같은 갈…

이정열 신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이 의사 수에 매몰된 의료정책을 비판하며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의료진 면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22일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박정하 국회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신호선 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5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41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이정열 신임 회장은 직전 김택우 회장의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으로 진행된 보궐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이정열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인과 관료들이 의사들에게 명령하는…

2026년도 수가협상 역시 예년처럼 난항이 예상된다. 의정갈등으로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출했고, 불합리한 수가구조 및 깜깜이 협상 등도 여전하기 때문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에서 공급자단체와 보험자는 수가협상을 둔 구조와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두고 도돌이표 논쟁을 이어갔다.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올해도 정부와 보험자는 지난해처럼 환산지수 계약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보상을 분리해 수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연구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학생들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선택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일부 우려와는 달리 의협 집행부에 들어와 있는 사직 전공의와 학생, 그리고 각계 각층 의견을 듣고 있고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의협 집행부는 후배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